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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제도 1억명 돌파! [특집기사]
2019-12-12 10:30: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출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 법제처 규제혁신 샌드박스 시행 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의 도입은 혁신적인 제도의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란 이용자 스스로가 여권, 지문, 얼굴인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끝낼 수 있는 출입국심사제도이다. 만 19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사...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특집기사]
2019-12-11 16:30: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은 ① 왼쪽 상단에는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 이름(한글)·주민등록번호를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왼쪽 하단에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생년월일이 나타남, ⑤ 내구성...
내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74만개로 확대... [경제일반]
2019-12-10 14:15: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시작됐다.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특히 내년은 올해 64만개에서 10만개 늘려 74만개로 확대 운영된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나뉘는 이 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
고용노동부,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사업주에 최... [특집기사]
2019-12-10 10:15: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월 1일(수)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 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고시에 따라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안 진입시 과... [특집기사]
2019-12-09 07:10: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572대였다. 그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천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
'전방에 결빙위험 구간' 내비가 음성안내 서비스... [특집기사]
2019-12-06 14:05: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행정안전부는 SK텔레콤(티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내비), 맵퍼스(아틀란) 등 민간 내비게이션 3사와 손잡고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상습 결빙도로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노면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젖은 노면(2.7명)이나 건조 노면(1.9명) 등에 비해 결빙 노면에서 3.05명이 발생(사고 100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사고예방...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대출금리 인하 신청-약... [정책/동향]
2019-12-05 08:00: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1월25일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약정하는 절차가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는 내용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를 신청할 때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대출자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
강소기업 일자리론 상품 [기업/상품]
2019-12-04 12:55: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지난 3일부터 강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강소기업 일자리론’ 투자 상품이 출시되었다. 최저임금 인상, 장려금 소진으로 인한 지급 연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강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강소기업 일자리론은 정부 기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누보리치 측은 최근 정부 기관의 ‘청년추가고...
“여학생, 취업 더 어렵다고 느껴… 일자리 부족... [특집기사]
2019-12-04 12:50: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취업준비생 10명중 6명은 취업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취업준비 중인 대학생 1298명(남: 508명, 여: 785명)을 대상으로 ‘취업 체감 난이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어렵다’ 혹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67%)이 남성(51%)보다 더 높았다. 특히 여성들이 ‘매우 어렵다’를 선택한 비중이 35%에 달했다. 남성의 경...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 [특집기사]
2019-12-04 12:35:00 김용찬 기자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한다.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받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