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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알아야할 노무상식 5
임금체불의 결과
등록날짜 [ 2017년01월23일 17시25분 ]
고용노동부가 최근 만여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외식업체 1위 브랜드 회사에 대해 노무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84억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이 사건으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이 해임이 되고 기업 이미지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뿐 아니다. 한 유명한 외국계 햄버거 회사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 점주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해당점주와 가맹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최근 임금체불 -특히 아르바이트생 들에 대한 임금체불- 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보도 되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한 대처를 천명하고 있어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던 작던 사업을 하다보면 경영이 어려워 질때도 있고 매출이나 영업실적이 좋을때도 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물론 회사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노동법에 대한 무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주는 형사처벌은 물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당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뿐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청으로 가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사업주를 고소하기 보다는 우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이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나 이 단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다. 
 
먼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출석통보서를 보내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날짜를 정하여 출석할 것을 통보한다. 
 
그러면 사업주는 해당 일에 관련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임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당사자간 체불임금 전액 지급 또는 일부 임금 지급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주를 고소하는 경우는 위와는 절차가 조금 달라진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감독관은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고소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처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체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면 불기소 처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다. 위에서 얘기한 절차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절차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근로자들은 사업주에 대해 임금채권을 그대로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정식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2천만원 이하)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은 후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의 안을 들여다보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감정싸움에서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고 감정적인 문제 없이 순수하게 임금체불로 시작된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 간에 감정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 경우 중소사업자들 중 적지 않은 사업주들이 “처벌 받았으면 받았지 저놈에게는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이러한 대응은 결국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특히 사업주- 에게 자기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일이 될 뿐이다.  당장의 감정에 휘둘려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 보다는 미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근로자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간다면 이런 일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일이될 것이다. 

 
김정훈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유앤(U&) laborwin@un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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