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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금융혁신과제 추진 채찍질 “헐~ 헐~ 스윕!”

지난 13일 국무회의 주재… 서민 부담 경감에 가속 주문

등록날짜 [ 2018년03월14일 18시39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 추진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하길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던 약속어음 제도 폐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자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왔다.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 지역 매립과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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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