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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거래절벽 풀릴까?
등록날짜 [ 2018년05월18일 18시25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새 알짜 단지들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다음 달(6월) 대거 해제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꺾이고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분양권 소유자들이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낼지 여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 종로구 무악동 `경희궁롯데캐슬`,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파크푸르지오`의 전매제한이 곧 해제돼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들 단지는 전매제한 기한이 1년 6개월로 강화하면서 거래가 금지됐었다.

2분기 전체로 보면 서울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일반분양 물량이 3068가구에 달한다. 분양권거래가 본격화되면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변수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4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86건으로 1년 만에 88.4% 급감했다.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모양새다. 때문에 전매 제한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잔금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역전세난 우려로 분양권 매도에 나서는 물량이 전체 거래량을 결정하는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아파트 선호가 강하지만 청약요건 강화로 가점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분양권 거래를 통한 입주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단지 집단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분양권 거래의 매력으로 꼽힌다. 8ㆍ2 대책 이전에 집단대출을 받은 데다 중도금 무이자 등이 적용된 단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분양권 보유자들이 기대만큼 전매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무주택자가 아닌 분양권 보유자의 경우 거래시 분양가 대비 차액의 절반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분양권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양도세 부담액도 억 단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입주 후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모처럼 주택시장에 전매제한 해제로 볕이드나 싶었지만 역시나 정부가 앞서 발표한 규제책들의 영향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침체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난과 같은 부작용에 직면한 소유자 등은 정부가 잇따른 강력한 규제보다는 적절한 대비책을 발표해 주택시장에 볕을 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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