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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태조사 첫 제재 ‘시동’… “조합장 교체해야 인가”
등록날짜 [ 2018년07월13일 18시12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실태조사를 본격화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1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조합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리지 않겠다며 심의를 미뤘다. 사실상 조합장을 바꿔야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로 이번 관리처분 변경인가는 그동안 조합이 진행했던 정비계획(안) 등의 변경에 대한 최종 심의 단계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비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2016년 개포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지긴 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지들이 서울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분양 과정에서 조합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조사가 끝난 이듬해 2월 개포시영, 개포주공4단지, 고덕주공2단지 등 재건축 조합 3곳에 경찰 수사의뢰ㆍ조합장 교체 권고 등의 고강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개포시영은 1년이 경과할 동안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승인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는 지난달(6월)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해 조합장 교체를 진행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심의를 미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선 조합 실태조사의 첫 행정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절차를 생략한 용역계약이나 서류 비공개는 조합 집행부의 비리로 연결되는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를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조합과 행정기관 간 입장차를 보이는 사안에도 확대ㆍ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서울시가 이행 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나선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와 송파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으로 모두 교체돼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개포시영 내 재건축 비대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포시영 재건축 조합장의 경우 국내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장인 22년째 조합 직책을 맡고 있어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위를 주축으로 한 일부 조합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국토부와 서울시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 임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의 경우 일부 무혐의를 받은데다 구청이 민간사업장의 대표를 바꾸도록 강요한 조치는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당시 합동조사반이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자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명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안으로 완공 일정을 맞추는 등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 일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실태조사 첫 제재를 표명한 가운데, 개포시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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