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 도시재생 성공을 바란다면 ‘단계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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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도시재생 성공을 바란다면 ‘단계적’ 시행해야

등록날짜 [ 2018년07월13일 18시43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반기 서울에서 선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강북 집값 상승세를 이끈 마포ㆍ용산ㆍ성동구가 사실상 배제돼 이목이 집중된다.

또 추가로 중ㆍ광진ㆍ성북ㆍ양천ㆍ영등포ㆍ동작구 등도 집값 상승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아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노원ㆍ도봉ㆍ금천구 등 12개 구 중에서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자치구는 종로ㆍ동대문ㆍ중랑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관악구 등이다. 이들 12개 구는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누적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기준지표는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다.

8ㆍ2 대책 이후 지난 6월까지 서울의 평균 집값 누적 상승률은 4.92%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12개 자치구 중 노원구의 집값 누적 상승률이 1.53%로 가장 낮았다. 도봉(2.15%), 금천(2.29%), 강북(2.44%), 중랑(2.62%), 은평(2.72%), 관악(2.75%)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후보에서 제외된 13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송파구(8.78%)다. 강남(8.29%), 마포(7.46%), 강동(7.11%), 용산(6.44%), 성동(6.44%), 동작(6.1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이달 6일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강북구와 동대문구 등 10개 자치구로부터 접수를 완료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추가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사업지 10곳이 결정된다. 이 중 7곳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평가ㆍ선정하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으로 이뤄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도 집값 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은 12개 구 중에서만 선정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최종 선정까지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지는 집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 3가지인 인구 감소, 주택 노후도, 산업 쇠퇴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개발 방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집값 상승률이 높을 지역을 쏙 빼놓고 시행한다는 것은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집값이 비싼 동네에 사는 게 문제지 당장 노후한 주거 환경에 둘러싸인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조차 불가능해 한숨만 쉴 뿐이다.

물론,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옳고 고름, 좋다 나쁘다를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 상승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보완 단계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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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