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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8ㆍ2 부동산 대책, 벌써 1년
등록날짜 [ 2018년07월27일 19시20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8월 2일 정부(국토교통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고 관행대로 `8ㆍ2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8ㆍ2 대책)`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여기에는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부활, 주택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제도 개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이후 6년 만에, 투기지역은 2012년 해제된 지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다음 날인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에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ㆍ성동ㆍ노원ㆍ양천ㆍ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중복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40곳을 넣었다. 한 달 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주택 매매가 금지되고 오피스텔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된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허용됐던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는 8ㆍ2 대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의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됐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역시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가 부활한 셈이다.

그동안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굳이 8ㆍ2 대책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건 당시 시장 상황에 어떤 처방을 했는지 되새겨 보기 위해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매년 투기과열지구의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른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기존 지역을 일부 해제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투기ㆍ조정대상지역은 관련법령이 없어 매년 재검토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이 예상되는 곳은 없는 반면 투기ㆍ조정대상지역은 몇 곳이 물망에 올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순서대로 지정 범위는 줄고 규제는 중복ㆍ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요 지표 하나는 청약경쟁률.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찾기 어렵다. 다음으로 투기지역에 동작구와 서대문구가 포함될 여지가 많다. 최근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와 서대문구의 집값 변동률은 최근 3개월간 각각 2.02%, 1.63%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인 분당구는 투기지역 예비후보 꼴이다. 분당구는 8ㆍ2 대책 이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14.12%)과 올해 상반기 전국 최고(8.83%)라는 두 개의 타이틀을 보유했다.

정부가 일부 집값이 크게 내린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업 불황의 타격을 입은 거제, 울산 등은 집값 하락세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거제는 위축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집값 1% 이상 하락을 넘어 올 상반기에 무려 7.72% 떨어졌다. 하지만 위축지역에서는 청약규제가 완화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낼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정책뿐인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부문에서 대책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그래야 더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저런 탓에 8ㆍ2 대책 후속책이 나올지, 나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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