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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좀 더 세밀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18년08월03일 18시4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7월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만 19~29세(병역 기간 인정)인 저소득ㆍ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좋은 점이 많아 보인다. 최고 3.3%의 고금리에 비과세, 소득공제 등은 강력한 혜택이 분명하다.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절실하다고 판단, 기존 청약기능은 유지함과 동시에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ㆍ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ㆍ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된다. 다만, 전환ㆍ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이밖에도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이자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특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특법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보인다. 돈이 없어서 세대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입장에서,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조건이 있어 연령 제한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요즘 시대에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뿐 아니라 30대 초ㆍ중반의 청년들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입 조건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래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좀 실용적인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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