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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선거(3)
등록날짜 [ 2017년03월06일 12시30분 ]
 4차산업혁명은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는 자리도 포함됩니다)도 없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없어지고 자동문으로 대체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각 동의 두 라인마다 있던 경비원이 한 동 (원래 6~7명이 있었지요)에 한명으로 줄어들었지요. IOT (사물인터넷)이 발달되어 집안의 일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아파트(스마트홈)이 많아지면 그나마 있던 경비원도 없어지겠지요.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봅시다. 로봇을 관찰하고 제어하는 소수의 고급 기술자 이외에 다른 노동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자동화는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자도 해고하게 만듭니다. 노동조합이 최대한 막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한국보다 임금이 싼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만듭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노동자들과 임금이 비슷해지지 않으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노동자들도 로봇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고가 되는 것이지요.
 
 ICT의 발전은 다른 요소도 많겠지만, 임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무인 자동화에 들어가는 돈이 경비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싸야만  가능해 지는 것이지요. 로봇의 비용이 노동자들 임금보다 비싸면 로봇을 들여 놓지는 않지요. 한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이 임금보다 싼 ICT 가 만들어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CTV를 구성하는 카메라, 센서와 신호를 보내는 통신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를 얼마나 싸게 좋게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빠른 미래에 많은 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미 많이 그만두셨지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 모두를 추적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동료들과 일자리를 나누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월급을 줄이자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월급 줄여서 동료도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부족해진 월급은 무엇으로 보충하지요? 실업급여, 무상급식, 노령연금 등 사회안전망입니다. 논의는 이제 기본소득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부자들에게는 1년에 백만원, 2백만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엄청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내는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이지요. 세계화된 세상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 않는 이상,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대다수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생각은 유지되기 힘들겠지요?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기업들은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옮겨가니까요. 부자들도 외국으로 이민가지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외국으로 이주하지 않을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 이것이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겠지요.
 
 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채 탕감 즉 빚을 없애 주는 것도 같은 사고 방식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불공평하게 대우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고안해낸 제도가 개인 파산입니다. 개인 파산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의 도입과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정책은 국가 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유아·청소년·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매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이면서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보유세는 상위 2.5%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15조원)을 걷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2017.2.20. 조선일보.['아웃사이더'의 반란… 이재명 성남시장]) 
 
 국토보유세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투기가 초래한 “하우스푸어”, “깡통아파트” 등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와 같이 살펴볼 부분이 많아 다음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저는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중 경제분야 공약을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하여 “일자리” 공약과 “가계부채(빚)” 공약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원환 논설위원 lwh1555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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