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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종부세 대신 집 없는 서민 불안감부터 진정시켜야
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7시51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과세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술렁이며 전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31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기획 의원들은 지난달(7월) 발표한 정부의 2.4% 최고세율 방안보다 더 강한 3%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처럼 종부세 강화 방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되레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한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강도가 약하다는 분석에 다시 종부세 강화안을 꺼내들게 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 강화안을 새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업계 및 서민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계속해서 알맹이를 빼놓은 규제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과도한 규제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물꼬로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쉽게 꺾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이뤄져아 한다고 조언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서민들은 서민만 잡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큰 예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다. 서민들은 전세자금이라고 대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비로 쓰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더욱 조일수록 제2ㆍ3금융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반응이다.

시장 반응도 냉랭하다. 이미 세금 인상분보다 집값 상승 가격이 더 높다는 점에서 종부세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계획을 밝히고 집값이 오른 직후 매물을 내놨던 집 주인들이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철회하기도 했다. 종부세 인상은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규제가 효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우선 무주택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그대로 믿지 않고 굴절해서 받아들였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데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 가령 금융위원회는 전날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내용을 밝힌 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 연한 확대 등에서도 정책이 나오기 전에 책임자들의 발언으로 수면 위에 오른 바 있어 시장에 간을 본 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과열 양상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뤄내고 서민들에게 퍼진 불안감부터 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과열 양상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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