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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시장 과열 해소, 이대로는 쉽지 않다
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7시5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과열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자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폭이 0.37%로 한창 정점에 달했던 올해 1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부는 1년여 만에 `8ㆍ27 대책`을 꺼내들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등은 해제했다.

특히 서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지역(구로ㆍ금천ㆍ관악ㆍ광진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은평ㆍ서대문)과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ㆍ중ㆍ남구, 광주시 광산ㆍ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서울 전역 등은 부동산 관련 족쇄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안정세가 확인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도 추가로 지정했다.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현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한다.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결국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등을 원칙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앞으로 큰 성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지난 1년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다. 아니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5% 상승하며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주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의 대응이 별 소용 없다는 반증이다. 추후 상황을 지켜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할지 아니면 다른 시각의 정책 카드를 꺼내들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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