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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ㆍ정ㆍ청, ‘종부세 강화’ 예고를 바라보며
등록날짜 [ 2018년08월31일 18시38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당정청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급등 기류에 주목하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예고했다.

30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여당과 정부가 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이날 자리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은 지금 부동산시장의 과열 또는 그 조짐에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니 쓴소리도 하겠노라 전한 뒤 곧장 부동산 이슈를 꺼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에서 일시에 집값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을 벗어나 이제 소유가 아닌, 거주하는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처럼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규제하되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협의회 뒤 브리핑에 나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종부세율 등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인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90%까지 높이고, 종부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종부세 개정안을 이날(31일) 국회에 제출햇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종부세 세율을 0.3%포인트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여야가 다른 의원 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45%나 올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6년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다. 다만 이번 조사는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ㆍ여의도 통합개발 보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대출ㆍ세무조사 강화 등 정부의 투기억제책 발표에 따른 영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매물이 일제히 회수되는 등 시장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투기수요 유입에서 찾는 듯 하다. 하지만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수익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흐름이다. 자본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시장구조에서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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