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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등록날짜 [ 2018년09월03일 18시0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이는 무권대리로 간주돼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135조제1항을 보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한다. 가령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는 무권대리로 간주돼 계약 무효는 물론 매도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장 최근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을 `A외 3인`(원고의 자매들)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A외 3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선택에 따라 「민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 책임을 지는데, 피고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해야 하지만 사안의 경과 등에 비춰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감액 손해액을 정하면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 「민법」 제398조를 보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과도한 금액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 사례를 봐도 무권대리로 밝혀지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이행의 책임을 져야 하고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법」 제135조제2항을 살펴보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이들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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