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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부동산 양극화 심화 인정하고 정책 전환해야
등록날짜 [ 2018년09월28일 19시25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4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비 인기 지역과 지방 주택시장에는 껑충 늘어난 입주물량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입주한 공동주택이 40만119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물량이다. 전년 같은 기간(35만4000가구)에 비해서는 13.3% 증가했으며 5년 평균에 비해 37.2%나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었다. 전체 40만1194가구 중 아파트가 30만4892가구이고, 연립주택 등 그 외 공동주택은 9만6302가구다. 아파트 입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3648가구였으며 5년 평균은 18만1766가구 수준이다.

지역별로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보면 지방과 일부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은 4만35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줄어든 반면 경기는 14만7612가구로 전년대비 33.1%나 늘었다. 지방(20만565가구)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늘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이 풍부해지면서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세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특히 동탄2신도시의 입주량이 급증하면서 동탄1신도시의 하방압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히 경남, 경북, 부산, 충남 지역 등에서 입주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올 들어 2만6400가구, 경북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2만6383가구였다. 충남과 충북도 각각 2만1027가구와 1만7551가구가 준공됐다. 문제는 남은 5개월 동안 약 14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량은 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입주물량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계에서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시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 가구, 인천ㆍ경기에 2만50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가구를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또 "정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과도한 주거비율, 용적률 상한으로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서울의 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을 목표로 중ㆍ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층고 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과 별개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알맹이를 빼놓은 채 대책을 발표해 미봉책만 쌓여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발 빠른 판단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등을 전환해 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서울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내놓을 후속 조치에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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