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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ㆍ미 금리 격차 해소보다 경기 개선이 먼저다
등록날짜 [ 2018년09월28일 19시1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금융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다.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호의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은 이달 성명서에서 `FOMC의 정책 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2%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이어온 통화 완화정책 시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점진적인 금리 회복이 모든 미국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추가로 연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계속된 경기 확장과 강한 고용시장 여건,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와 일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5%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최대 0.75% 포인트 높아졌다.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벌어지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

하지만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ㆍ고용ㆍ생산 등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 격차 감소는 차치하고 일자리는 줄고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저소득층 계층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직된 경기가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ㆍ중간의 무역 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인상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물가와 고용 사정이 (그동안)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미흡했다. 금리 결정에 있어 당초 예상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OECD 조차 이미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당초보다 0.3%포인트나 낮춘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ㆍ미간의 금리 격차를 줄여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 상황이 다르다. 미국보다 국내 금리가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집작하기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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