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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아파트 ‘분양 실종’ 사태
등록날짜 [ 2018년10월26일 19시06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통적인 성수기 분위기가 나질 않는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 일정이 미뤄지다 못해 `실종`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9월)까지 서울 강남지역에 공급된 단지는 지난 3월의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논현아이파크` 두 곳에 불과하다. 당초 서초우성1차, 서초무지개, 반포삼호가든3차 등 재건축 단지들은 10월 전까지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HUG와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등 줄줄이 연기됐다. 그나마 서초우성1차(`래미안리더스원`)이 최근 강남권 최고 분양가 기록을 깨고 3.3㎡당 4489만 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연내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정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치적 논리와 명분에 매몰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까진 이해하지만 오랜 세월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기만을 기대하고 불편도 감수하며 살아온 서민들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출이 더 어려워진 점도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의 이주비 지급 한도를 기존 LTV 60%에서 40%로 대폭 줄었다. 조합이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철거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의외로 이주비와 이사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주비란 그간 살던 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동안 머무를 곳을 마련할 돈을 말한다.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주로 조합이 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을 받아 개별 조합원에 지급한다. 나중에 갚아야 하고 이자 유무는 사업장, 대출 방법 등에 따라 다르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주비도 필요하고 중도금도 내야 하는데 대출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면서 "대출 규제가 고가 다주택자들이 아닌 서민을 겨누는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와 비슷한 청원글이 게시됐다. 지난 25일 한 청원인은 "대출이 막혀서 이주비가 전혀 안 나온다고 하고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서 "9ㆍ13 대책은 우리 같은 서민을 죽이는 대책이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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