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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필요한 경우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아니다!
등록날짜 [ 2018년11월01일 17시5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5일 법제처는 충북 충주시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역(이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 문화재 지정과 지정해제 등에 관해 동법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를 준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정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준용 규정을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문의 성질에 따라 `제○조(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른` 등의 법령 규정 방식을 둬 준용 규정도 인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시ㆍ도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해제권의 자의적 해석 및 행사로 인한 산림보호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은 이러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에 동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가 없는 시ㆍ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해제권의 행사로 국가 전체적인 산림자원의 보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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