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까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 근로계약서 및 노동법적 관련 서류구비,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예. 주말아르바이트의 형식) 준수하여야 할 노동법상 유의점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계약서,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근로가산수당, 퇴직금, 비정규직 차별시정 대상 여부 등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노동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주말에만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평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 비해 1주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짧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령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신경 써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통상근로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단시간근로자에만 적용 되는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야하는데 상기 모든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이는 벌금과는 구분되는 처분으로 적발 즉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또한 앞선 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상식3’ 참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근로자와 다른 점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이며 이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간급 7,0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이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은 56,000원이 된다.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통상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1일 8시간씩 2일 근무하고 있다면(주1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후에 주휴일 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 4주)/20일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나왔다면 주휴수당은 시급 * 3.2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무 기간 및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특별히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 로 이루어지며, 이해를 위한 예를 들자면 주40시간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씩 2일(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년 근무했다면 15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48시간 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 연차휴가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정근무일의 근무‘시간’만큼 소진된 것으로 보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1일을 쉬면 시간으로는 8시간을 소진한 것이 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6조에 의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고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또, 만약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킨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곧바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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