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원래의 뜻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다. 이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로 1912년 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에서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판례로 등기를 인정하게 된 이후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이러한 법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투기나 탈세, 재산은닉 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어 심각한 부작용과 범죄행위로 변질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명의신탁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인정이 많은 이유도 한 몫이라 생각한다. 급기야 정부는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은 이전형, 중간생략형, 계약명의신탁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그 의 명의로 등기하는 이전형 명의신탁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현행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부동산명의를 대여한 신탁자는 물론 이를 빌려준 수탁자도 형사책임을 진다. 즉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인 아닌 배우자나 종중지간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지만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부동산가액의 30%까지 엄청한 과징금까지 부과받게되다. 이 뿐 아니라 부동산명의를 대여한 경우 이를 대여받은 수탁자가 임의대로 처분하고 달아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낭패도 당한다.
그럼에도 명의를 빌린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수탁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소중한 재산을 처분하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호소하기 쉽지않다. 명의신탁자보다 수탁자보다 훨씬 법적․도의적인 책임이 무겁고 재산은익의 수단이나 뇌물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명의를 빌린 고위공직자가 이를 문제화할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적문제는 특히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경우 소위 ‘명의대여료’ 라는 명목으로 지나칠 정도로 댓가를 요구하거나 임의대로 처분함으로써 주로 분쟁이 발생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를 한 사람에게 하여 신탁한 경우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경우 전재산을 날리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명의를 함부로 빌려서 등기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결국 부동산명의 대여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도의적인 면이나 실리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덕철 법무사/부동산학박사 kdc0819@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