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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이 최선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오는 8일 청와대 앞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7시53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러 시민단체가 더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은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연대,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 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회의체로, 지난달(10월) 10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크게 3가지를 외쳤다.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0.5%까지 인상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현재 80%를 100%로)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것, 보유세로 거둔 돈은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까지 오른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최고세율 인상보다 부동산 총액에서 실제 보유세로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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