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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등록날짜 [ 2017년03월10일 23시55분 ]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용어의 정의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이고,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며,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다.
 
 2.상속순위를 보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 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한편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며, 2순위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는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신하섭  삼성생명 haseop309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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