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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 재정비 ‘임박’… 업계 “지표가 아닌 질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록날짜 [ 2018년11월09일 20시43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서울이라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세계 도시과 다른 경쟁력을 갖출지 고민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서울연구원은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은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종합공간계획이자 20년 후 도시 미래상을 그리는 장기 비전계획이다. 이는 5년 주기로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재정비하도록 돼있는데 2019년이 바로 그 시기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20년 교통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텐데 세계 도시 가운데 서울이 어떤 위상을 세우도록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주거 분야에서도 뉴타운 해제 이후 주거지를 어떻게 재편할지, 다세대 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현상을 주거 환경 개선으로 볼 것인지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욱 세종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030 서울플랜 평가 지표를 양보다 질로 바꿔 2040 서울플랜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지만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매긴 서울의 순위는 2016년 73위, 2018년 59위 등으로 정체 상태"라며 "양적 지표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광역 경제권을 고려해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전역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30~50년 장기 구상, 20년 마스터플랜, 10년 단위 계획 등으로 체계화한 데 비해, 서울은 20년 후를 그리는 기본계획만 있어 장기 계획이나 변화, 추세 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30 서울플랜이 도시기본계획 처음으로 수립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혔지만 참여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로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시민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참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민 참여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공개한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실시한 세 번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6만1408가구로 2012년 이후 연 평균 7.8% 늘어난 반면 신규 공급주택은 멸실량을 포함해 8만56가구로 2010~2015년 평균 공급량 8만4424가구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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