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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급 임박한 ‘신혼희망타운’… 자격 완화 목소리 높아
등록날짜 [ 2018년11월23일 18시55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기공식을 마친지 이틀, 분양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을 둘러싸고 금수저 청약 논란, 청약자격 기준 완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기공식을 열며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며 "신혼희망타운에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서비스와 가치를 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밝힌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는 총 508가구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가구, 장기임대(행복주택) 16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가는 전용면적 46㎡ 3억9700만 원, 55㎡ 4억6000만 원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12월) 21일 위례신도시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27~28일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이 진행된 다음 날(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살펴보면 이틀 사이 3건의 신혼희망타운 관련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한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0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서울에 전세 사는 결혼 4년 차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됐고, (전세금을 포함해) 모아놓은 돈도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줄을 선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먼저 줄을 서 있던 사람을 제치는 일은 공정한 기회도 선의의 경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소형주택 위주인 점을 아쉬워했다. 예컨대 선도지구인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와 55㎡로 지어진다.

아들 둘을 키운다는 청원인은 "원룸 수준의 아파트 잔뜩 짓고 신혼부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둘이 살 때는 상관없지만, 아기를 낳고 나니 집 크기가 전용면적 59㎡는 돼야 했고, 둘째를 낳으니 그마저도 작았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지적했다.

분양가격(위례신도시 기준 3억9000만~4억6000만 원)이 너무 비싸다는 청원도 있었다. 결혼 5년 차 외벌이 30대 직장인은 "아이가 커가면서 내 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던 차에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며 "다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규모가 작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30대 직장인은 "소득 기준이 초과해서 신청조차 못 하게 됐다"며 "도움 없으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돼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개선 방안은 마련 중인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국토부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출장 중이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정부는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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