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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의원의 '개혁과 혁신의 이분법'
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01시02분 ]

나는 과거를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미래를 앞당기고 혁신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혁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보의 개혁의제다.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묘한 이분법이 있다.개혁은 정의로운 것이고,혁신은 정의롭지 않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개혁은 누구나 동의하고 열정과 열광에 빠지게 하는데 혁신의제는 정체도 불분명하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
 

과거를 개혁하는 치열함 못지 않게 미래를 혁신하는 유능함이 구비되어야한다.

시장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는 포용으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
 

혁신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진보적의제이다. 혁신의 속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방향을 볼 수 있어야한다. 미래는 가진자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미래는 혁신하는 자의 것이어야한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 4+1법이 국회통과 마무리에 들어갔다. 그 중 금융혁신법 행정규제기본법 두개가 민병두대표발의입법이다.보람을 느낀다.
 

펌 - 민병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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