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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의 보험사기는 전국민적인 피해범죄
등록날짜 [ 2018년12월06일 01시13분 ]

지난해 보험사기 추정액은 4조5천억원. 가구당 25만원. 국민1인당9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보험가입자만 갖고 추계를 하면 손실액은 더 커질 것이다.당연히 보험가입료가 올라가고 각종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일반 사기범죄는 개인의 사금고를 털고 호주머니를 훔치는 행위지만, 보험사기는 사회적금고와 사회안전망을 파손하는 행위이다. 보험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미국에서 보험범죄를 다스리는 nicb의 역사가 1백년 된 것으로 보아 보험사기의 역사는 보험의 역사만큼 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국회가 2016년 보험사기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일반사기와 양형이 다르지 않다.10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일반 사기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 아직도 기관간에 정보공유가 잘되고 있지않다. 병상정보와 자동차수리정보가 통합되어야만 즉시 적발이 가능한데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오늘 크게는 28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경찰관등 3백여분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야말로 사회적금고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이다.
 

<펌> - 민병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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