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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 문제, ‘투 트랙’ 전략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8시5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요즘 잠시라도 밖에 외출을 하다 들어오거나 긴 시간 외부에 노출된 후 가정에 들어오면 목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미세먼지를 정부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오늘도 한 청원인은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례 없던 미세먼지는 생화학테러처럼 느껴집니다.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사람이나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장기 체류하다 귀국한 사람들은 한국에 귀국 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편도선, 안구건조증, 편도선으로 인한 심각한 두통, 일상생활에 지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체내로 흡수돼 벌어질 폐기능 이상, 스트로크 등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중략)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십시오"라고 글을 맺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은 중국이라는 주장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오로지 중국의 탓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EPIC)는 지난 3월 `중국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란 보고서에서 중국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요 도시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연구는 2013~2017년 중국 전역 200곳 이상에 걸쳐 시행됐지만 중국 국민들 역시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한 만큼 중국 정부도 꾸준히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선은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그렇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만 쳐다보기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지난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ㆍ단속에 나섰고 경기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 49개 사업에 1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분명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나 비상저감조치 등이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중국을 꼽고 동시에 국내 여러 요인들을 꼽는 이유다.

미세먼지의 해결책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완전 차단 등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반복된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ㆍ내외적 이원화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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