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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0억에서 중기부 예산편성 25억원 복귀 - SNS 사업 예산 신규 편성
등록날짜 [ 2018년12월09일 01시17분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던 소상공인연합회가 예산 삭감 논란을 딛고 내년도 예산으로 29억5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편성됐던 25억원보다 4억5000만원 오른 액수다. 

이번 예산은 '2019 정부안'으로 제출됐던 20억원에서 중기부가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인 25억원으로 복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 관련 예산 4억5000만원이 더해져 전체 예산은 소폭 증액됐다.


앞서 정부안으로 편성된 연합회의 예산안인 20억원은 올해 예산인 25억원에서 20% 삭감된 금액이다. 매년 증액됐던 연합회 예산이 줄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반대해 온 연합회에 대한 보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당시 정부안에서는 연합회와 유사한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은 증액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2억8000만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6억1800만원이 오른 예산을 편성받았다.


사안이 커지자 중기부 측은 "기재부가 최종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책정했고, 예산편성권만을 가진 중기부는 금년 예산을 유지하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연합회 측은 "예산편성권이 없던 청시절에도 증액되어 왔는데 중기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기재부와)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예산 확정으로 부처와 연합회가 빚어온 갈등도 진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합회 측은 업계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정책연구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정은 그간 소상공인 정책이 실체적 연구 부재로 미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에도 이를 위한 근본적 예산정책에는 소홀한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현장소통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거시적 목표설정은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동경제신문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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