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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3대목표
등록날짜 [ 2018년12월14일 00시04분 ]

1.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가? 즉 안전문제를 국가가 확실히 담보하고 있는가?


구의역 이전과 이후, 1년전 제주도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과 그 이후, 태안화력 2010년 이후 12명의 죽음, 종로고시원, 제천찜질방, 아현전화국화재, 백석역열수송관누출 등 등......!


민주당에서 국가안전을 점검하고 위험리스트를 만들고 사고zero로드맵을 만드는 비상한 결기를 보였으면 한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
 

 

2.촛불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가? 다시 말해 우리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와 졌는가?


그 중에서도 경제의 공정함,구조의 변경이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흥미로운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지지는 높고,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한 비판은 많다는 것이다. 모순된 결과를 접한 처음 접한 인상은 여론조사라는 게 믿을 게 못된다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대중이 지혜롭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하고,경제가 정의롭고 공정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는 무엇인가? 일반 국민이 느낄 때는 집이다.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도 집 한채 장만이 어려운데 누군가는 불로소득을 엄청 독점하는 경제구조를 탓한다.


둘째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임금격차,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구조의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만한 복지체계 보다는 유연안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직무제 임금체계,광주형일자리 확대등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폐쇄형 경제구조로 1,2차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영에서 탈피하고 구글이나 애플처럼 개방체제로 혁신형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정부는 혁신성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한다. 가발과 신발수출로 먹고살던 나라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고, 그 후 벤처와 IT까지 기업과 산업을 일구어 왔지만 지난 10여년간 미래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 바이오 생명기술,인공지능,무인자동차,드론,IoT,블록체인,핀테크,미디어플랫폼,문화컨텐츠 어느 하나 세계수준으로 육성하지 못했다.제대로 된 산업전략이 시급하다.
 

 

3.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다른 한반도.


한반도평화다. 분단 73년만에 남북의 군인이 상대 초소를 방문해 사용불능으로 파괴했는지를 확인했다.지난 1년동안 도보다리 백두산 싱가포로회동을 경험한 터라서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는 감동이 무뎌지고 비핵화가 조속히 결말나기를 바라는 성마름도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또한 체제보장(정권유지)에 대한 집념도 강하다.


우리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으로 다시한번 도약해야 한다는 갈망을 깆고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도 각각의 이해와 계산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개방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


단계적 동시행동과 선비핵화를 바라는 북미 사이에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교착을 돌파해야한다. 우리가 만들어 낸 이 위대한 기회의 시간을 과거로 되둘릴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늘 정치다. 합의에 이르기는 커녕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거부한다. 경제주체는 다급한데 일부 정치인과 야당은 자신의 생존만 다급하다.
 


결과적으로 1)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 2)촛불 이전과 촛불 이후, 3)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 이 세가지 역사적 근본적 기준점을 갖고 정치에 임해야한다.
 

<펌> 민병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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