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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르네상스
등록날짜 [ 2018년12월24일 04시45분 ]

정부와 민주당이 취업자의 25%에 달하는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자영업대책을 처음으로 독립적인 정책으로 만들었다'(홍종학장관)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2022년까지 구도심상권 30곳을 복합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땜질식으로 연명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활력모델을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르다. 국민세금으로 농어민 소상공인등등 여러 분야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구조조정에 도움이 안된다. 그 산업분야의 생존과 성장모델을 찾고 지원하는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복합청년몰, 특성화 시장, 시설 현대화 등도 적극 지윈한다.


둘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설이다.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 공동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 등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성동구 수제화공장,중랑구 패션봉제센터 같은 복합지원시설은 갈수록 외국의 저가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공인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얼마전에 동대문구에도 패션봉제아파트형공장과 상설매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셋째 백년가게를 1만5천개까지 육성한다 가업승계 소상공인을 위한 인센티브제공. 갈수록 프랜차이즈화되어가는 동네상권에서 독특한 입지를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자영업·소상공인 상품권 18조원 발행이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한다.비용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제도이다.


다섯째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환산보증금 점진 폐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내년 95%, 2020년 100%까지 상향. 사실 환산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시키고 월세를 인상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어 왔는데, 차제에 폐지하기로 했다.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반영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자영업 소상공인살리기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가지 보태고 싶은 것은 자영업취업자수 25%는 유지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자영업과포화,과밀화해소방안이 함께 구비되어야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이와 관련해서는 2018정기국회 대정부질의 경제분야와 abc korea 참조)

 

<펌> - 민병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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