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3월25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오피니언 > 전문가기고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승전공1
등록날짜 [ 2019년01월04일 03시28분 ]

2019 나에게 부여된 일은 '공정경제'이다. 국회정무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다. 문재인정부 20개월동안 갑을관계 개혁은 어느정도 진전되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체질의 개선과 생태계 혁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경제의 파괴적혁신과 기업가정신의 부활은 손쉽게 부를 축적하려는 유혹과 단절을 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내부거래,담합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의 적이다. 1.2차협력업체에 대한 수직적 하청 역시 생태계를 혁신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도입과 상법개정안(법사위ㅡ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등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경제가 어렵고, 기업가의 사기를 꺾어버린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경영권방어가 안된다는 우려,그래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상속세 인하등을 대가로 요구하는데 이중에서 상속세인하는 세계기준에 비추어 고려해볼 만 하다고 본다.결국 기업경영권승계가 불확실하다보니 여러 편법과 일탈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데 충분히 대화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


규제혁신은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기업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행정규제법등 4+1법을 통과시켰고 개인정보보호법등 정보보호3법도 국회에 제출했다. 과거에 비하여 규제혁신에 관한한 큰획을 그은 입법들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규제가 문제라고 하면(물론 차량공유제와 같이 규제 여부가 분명한 것도 있지만) 이데올로기적 접근이고 실질적 개선책을 찾을 수 없다.이는 마치 최저임금인상이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이자 결론인양 비판하는 것과 같아서 실질적인 원인과 처방을 찾기 힘들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과 정부,그리고 재계에 건의한다. '규제아웃,원스톱7일서비스'를 우선 1년간 운영해보자. 기업인이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갖고 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그리고 입법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1주일 이내에 제시해주자. 이렇게 하면 된다,어찌어찌해서 안된다, 법과 조례와 시행령을 언제까지 바꿔주겠다라고 답해주는 민정관 합동기구다.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서 사회적약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처럼,원스톱7일서비스가 있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어려울 때 반드시 더욱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이다. 그래야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혁신의 동력을 찾게된다.


범위와 일정을 예측가능하게 하면서, 사회적대화를 하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올해는 기승전공(정경제)이다.

 

<펌> - 민병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올려 0 내려 0
최창훈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도라산전망대에서 개성공단을 바라보며.....! (2019-01-04 03:37:20)
자영업 르네상스 (2018-12-24 04:45:21)
고려말 숨은 영웅 이야기, 신광...
제19차 제조유통사 초청 유통교...
'이미지 무단 도용했다’ 신종 ...
컴트리-폴란티노, 문화-제조의 ...
꽃봄 김진아 원예치료전문가, ...
잊지 말아야 할 그 날, 소녀들...
김선호 울주군수, 돼지고기 소...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