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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경영악화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1월09일 02시43분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은 경영악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가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 내용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산 GM공장 폐쇄, 부·울·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훈 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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