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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기 어떻게 할것인가...?
등록날짜 [ 2019년01월11일 02시45분 ]

문재인정부 임기 3분의1이 훌쩍 가버렸다. 60개월 임기중 20개월을 통과하는 싯점에 대통령연두기자회견이 있다.


문재인대통령,2019 첫 국무회의에서 "1기 경제팀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면, (앞으로)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라 하셨다.


첫번째 3분의1이 경제와 평화,그리고 적폐청산의 레일을 까는 싯점이었다면 임기중반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란 무엇인가? 현상유지가 아닌 불가역적인 변화이다. 남북관계는 평화유지가 아니라 비핵화 및 평화체제로 전환해야한다.


경제는 세금과 복지,부동산,경제생태계가 공정하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포용적이어야 한다,법과 제도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수치나 시행령이나 정책결정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공수처법등 사회개혁도 결국 법과 제도의 문제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도 단행한다고 하는데, 임기중반 국정운영에 대한 그랜드디자인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와 행정부 1기 시절에는 높은 지지율이 뒷받침을 해서 역사와 국민을 믿고가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2기,임기중반기는 다르다. 분명한 성과를 내야한다. 국민의 기대감도 달라졌다.총선을 앞둔 야당의 계략도 전투성도 달라졌다. 지금은 총선때까지 이런 야당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면서 불가역적인 제도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지금 할 수 없다면 다음 총선에서 단독으로 제도변화가 가능한 의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하는 구상을 전제로 나아갈 때이다.

 

<펌> - 민병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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