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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을 보며
등록날짜 [ 2017년03월10일 18시29분 ]
 “사필귀정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라는 평이 가득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는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측과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폭력사태로 불미스런일이 빌생했습니다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안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한 적이 많았지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박근혜 탄핵 (퇴진)이 오늘 드디어 탄핵으로 결정난 지금, 기뻐할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외교부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싸드 배치가 옳은 방향인지 여부, 싸드 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에 꼭 서둘러 결정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외교부장관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병자호란 때나 구한말을 연상케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외교부문에서 경륜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역만이 살 길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외교와 연계되어 앞날을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의 고압적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지혜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축소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 미국의 압박에 잘 대응하면서도 경제성장율을 올리는 방법, 심각한 경제불평등을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대량 실직을 예고하고 있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가들은 인건비절감을 통한 세계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순의 꼭대기는 정경유착, 재벌과 박근혜 정부권력의 유착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친일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박정희의 그릇된 신화로 고착되어버린 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의 민낯이 이번 박근혜 파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하는 추측성 보도는 국민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카더라” 통신이 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익을 위한 보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현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2년 대선같이 부정선거 의혹이 재연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언론들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자간의 인신공격을 부추기는 보도는 정말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1945년 해방이후 국운이 다시 일어날 좋은 기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승복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60일 후에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계속 발전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축소되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이원환 논설위원  lwh1555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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