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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등록날짜 [ 2019년01월21일 04시21분 ]

규제샌드박스 첫날 19건신청...혁신성장이 시작됐다. 원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세구성요소가 한박자로 뛰었어야 했는데 혁신성장은 늦게 법이 통과되어 늦었다.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이 상반기내에 통과되어야 완성체가 된다.


문재인정부가 네가티브규제로의 전환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획기적인 전환이다.


촘촘한 규제벽에 막힌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최대4년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금융혁신법 개인정보보호3법까지 통과 시행되면 시장에 메기효과 이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날 신청한 것중에는 도심수소충전소설치가 있다.마침 정부가 수소경제를 선언한 것과 같은 날이다.


종이고지서를 대체하는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톡으로 보내는 것도 신청했다.


규제를 네가티브로 전환한 것만 해도 큰 변화인데,보수언론과 재계에서는 아예 중국 미국등이 '선시행,후규제'라며 일단 뭐든지 해보게 한 후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후에 규제를 만들자고 한다.


우리가 네가티브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이렇다.4차산업혁명등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미래가 어떻게 다가올 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할 수 있다"(do)라는 포지티브규제시스템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금의 허용리스트에는 미래에서 올 신사업,신기술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서는 안된다"(do not)는 것만 제외하고는 상관없다는 네가티브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안전 환경관련이 대표적인 네가티브목록이다.


그런데 기업에서 그렇게 열망했던 네가티브규제와 샌드박스가 실행되기도 전에 아예 규제를 없애자는 것은 무리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신사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것도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과연 그런지. 일례로 어느나라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내면서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속도제한이 없어도 될까? 상업용드론이 민간인의 집에 그냥 들어가도록 할까?


그래서 규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증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정량적으로만 보지말고 정성적으로 보아야한다. 가령 경제계에서 전속고발권폐지 발의 건수가 7건이면 규제관련법안이 7건이나 발의,대기중이라고 발표하고 언론도 여기에 호응한다. 규제내용으로 보면 한건인데,발의건수로 7건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그리고 이 규제내용의 합리성에 대해 얘기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회에 규제점검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여전히 경제계가 규제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니,


국회가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이 법과 제도 때문인지 정부부처간 밥그릇 싸움 때문인지,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인지,아니면 기업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정리하고 해법을 만들고, 정말 풀어주어서는 안되는 규제라면 이해를 구하고해야한다. 국회가 규제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1주일내에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좋은규제도 있고 나쁜규제도 있다. 생명 안전에 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좋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좋다. 너무 많으면 교통의 흐름을 지체시킨다. 규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기도 하지만 제고하기도 한다.에어백기준을 강화하면 자동차회사의 경쟁력을 키워준다.

 

<펌> - 민벙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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