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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펌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페북 글>
등록날짜 [ 2019년01월28일 03시11분 ]

시간선택제라는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은 주 40시간을 일합니다.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은 주 20시간(±5)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일제라고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전국에 2,500명 정도가 현재 근무 중입니다.


지난 10월 시선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적은 급여나 더딘 승진 기회보다, ‘차별’ 당하는 것 때문에 더 힘겨워 했습니다. 시선제 공무원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시선제 공무원은 정규직에 대해 비정규직이 받는 것과 비슷한 차별을 느낀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서, 전일제(全日制)가 아니라 반일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자가 후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똑같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지방을 천시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차별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 강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이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질문 자체가 정부 정책을 약간 오해한 듯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만드는’ 건 맞지만, 정직원인 정규직과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에는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본부와 용역회사 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회사는 경비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본부로 제공합니다.


지금은 본부가 청원경찰로 직고용합니다. 경비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용역회사 직원이 아니라, 본부의 직원이 되는 겁니다. 또 계약기간이 1~3년 정도로 짧은 게 아니라, 무기(無期)입니다. 하지만 청경들이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학생은 이 부분을 오해한 듯합니다.


문제는 질문의 속뜻입니다. ‘정규직은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반면,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쉽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둘을 똑같이 대우하려 하느냐?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택한 개선책은 시선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전일제의 40시간에 5시간 모자란 35시간까지로 했습니다. 40시간까지 하면 전일제와 똑 같아지고, 그러면 시간 선택이라는 제도의 본 취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 대신 차별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승진은 어느 직장에서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의 절반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보수, 복리후생, 전보, 교육훈련, 근무평정 모든 면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비정규직을 당장 철폐하는 것도, 정직원 수준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이나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는 이 점을 그 대학생이 이해해주었으면 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제 한 가지를 마친 느낌입니다. 앞으로 시선제 공무원들이 전일제 공무원들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울려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펌>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페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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