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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바일 페이 결제 규제 확대 ... 200만원 한도를 확대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2월08일 03시21분 ]

정부가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최대 200만 원으로 정해진 페이 결제 한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냉장고나 TV 등 200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해 다른 결제 방법을 찾아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7일) 직불형 모바일 결제 관련 각종 규제를 놓고 1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 원이지만 충전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충전했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해 페이 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월 30만 원 안팎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카드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으로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위는 간편결제의 경우 소득 노출 회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페이 결제 때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환 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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