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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작년 방위력개선 예산 93.9% 집행… 2010년 이후 최고
등록날짜 [ 2019년02월08일 03시29분 ]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해 방위력개선 예산으로 14조3795억 원 중 13조4933억 원을 집행(93.9%)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예산이 2017년보다 1조6348억 원(12.8%) 늘어나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 집행규모가 큰 함정사업은 장기화된 조선업계 불황으로 착ㆍ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여력이 악화된 상태였고, 주요 방산기업들도 부정당업자제재 등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사청은 연초부터 청장 주관의 강도 높은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함정사업에서의 집행 제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함정사업에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선소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함정사업에서 2017년(1조5269억 원) 대비 18.2% 상승한 2조4500여억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방사청이 집행해야 할 예산은 15조9666억 원으로 작년 대비 13.7% 늘어난 규모다. 이에 방사청은 작년 보다 더 높은 집행목표(95%)를 설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함정사업은 작년과 같이 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명절을 맞아 집중 지출 심사기간을 마련해 조기에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담당자는 물론 부서장들이 일일단위로 사업관리 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달(1월)에는 사업관리카드를 전산화했다. 전산화된 사업관리카드로 사업진행 진도를 확인하고 집행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로 예산집행률도 높일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예산집행률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많은 방위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작년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강한 안보ㆍ책임 국방을 위한 묵묵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올해도 예산집행에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극동경제신문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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