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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금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등록날짜 [ 2019년02월25일 03시35분 ]

오늘은 김수현 정책실장과 경국지모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부동산가격안정, 광주형일자리합의등 긍정적지표와 부정적인 지수도 함께 나타났다.

정부는 여러 경우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4차산업혁명등 정보통신분야 그리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취업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 내가 보기에도 새로운 싹이 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신설법인수 사상 최초 10만개돌파,역대 외국인투자 최고치경신, 벤처 창업 고용 회수액 역대최고 등 분명 산업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 제조업르네상스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조선 자동차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혁신에 이어 바이오 반도체등 미래형 제조업 성장방안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둘째는 제2벤처시대를 여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상은 새로운 축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기승전'인재'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창업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대학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본질적인 구조개혁을 당부하고 싶다.


셋째는 자본시장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인데 부동산만 바라보는 여유자본을 돌리기 위해서는 생산적금융이 뿌리내리고 발전해야한다.


끝으로 관광산업혁신안인데 역조가 가장 심한 부분이다. 솔직히 우리 관광인프라가 우수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여기서 발전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시대에 음식 숙박업의 개선이 쉽지 않다.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쇼크라고 하는 양극화의 심화가 있었다. 1분위의 소득이 그렇게 급감한 것은 분명 충격인데 외환위기에 비해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일런트 시니어. 소득1분위가 과거와 달리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비취업자라는 점이다. 20년전에 비해 연령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고령자빈곤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확충과 노인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통계해석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듯 하다.

 

<펌> - 민명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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