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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 허가취소 및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 시 강제해산, 한유총과 협상 없다'
등록날짜 [ 2019년03월04일 05시43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면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한유총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25%가 넘는 1천96곳이 몰려 있으며 용인시 수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유총 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유총이 국민이 지탄하는 행위를 벌이며 관계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한유총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교육감들은 4일 오전 각 유치원에 교육청과 주민센터 직원, 경찰 등을 보내 개학 여부를 확인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 뒤 5일에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4일 유치원 현장조사는 전국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또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개학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 85곳과 아직 확답하지 않은 유치원 57곳의 원아 2만4천600여명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집을 활용해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공립유치원 등에 수용가능한 원아는 최대 8만7천500여명으로 추산됐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1천533곳으로 정부조사보다 크게 많은 점에 이재정 교육감은 "한유총이 유치원에 개학연기를 회유하고 겁박했을 것"이라면서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조사에서는 유치원 190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자료를 보면 2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적으로 397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창훈 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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