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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유주방, 학원셔틀 공유 등 O2O 규제혁파의 장 마련
등록날짜 [ 2019년03월08일 05시36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월 7일(목) 한화드림플러스(강남점)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 -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했다.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한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 행사에서는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와 함께 전통시장-주차공유앱간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중기부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통해 e-모빌리티, 의료기기 분야 핵심적인 규제애로 해소를 추진하였으며, 그 세 번째 주제로 O2O를 선정하고 스타트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두 차례 끝장캠프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출입허용, 삼륜형 전기이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기준완화 등 16건의 애로 해소했다.


O2O 시장은 창업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관련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유사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창업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창업기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스타트업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협‧단체 설문조사, 기업 간담회 등 기존 발굴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협‧단체 회원사 이외의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창업기업 대상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높은 6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상정하였다.


공유 주방 활성화 규제개선,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활성화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 업무금지 규정개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의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창업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이야기 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창업기업들이 함께 해법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주방 공유’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1개의 영업소 - 1인 영업자 - 1개 영업 규정으로 주방공간 분할 등을 위한 추가비용, 외식 스타트업이 조리시설 등을 직접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 등의 애로에 대해 공유주방은 외식업 분야의 높은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린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모델이며, 소자본 소규모로 다양한 수요를 가진 틈새 시장 공략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학원셔틀 공유서비스와 관련하여, 13세 이상의 학생은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며, 승차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원과 차주간 차량 공동소유 조건으로 학원 추가‧폐원할 때마다 반복적 등기절차 등 행정부담이 크고, 다양한 연령이 함께 수강하는 학원의 특성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애로에 대해,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여부,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차령(최대 11년) 문제, 어린이 안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동 행사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은 SNS 생중계를 보면서 모바일 웹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O2O 서비스 업체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사업홍보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통시장-주차공유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있었던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주차 공유 서비스업체의 건의에 따라, 대안으로써 중기부가 나선 것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 위치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내용이며, 이를 통해 공유서비스 기업은 숨어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마치며 홍종학 장관은 "규제개혁은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안" 이라고 언급하며,"중기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발표된 전통시장과 공유서비스 기업간 협력사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O2O업체간 상생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훈 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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