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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정태(서울시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자치분권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 통해 ‘직접민주주의 강화’ 하는 길!
등록날짜 [ 2019년03월30일 02시40분 ]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사는 한국의정방송TV와 연합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봄날이지만 미세먼지와 기상이변 등으로 봄의 따사로움과 화창함을 만끽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가 국무회의를 통과 되었지만 모 기사에서“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였는데, 지방자치분권의 갈 길이 봄날의 미세먼지처럼 요연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아쉬운 점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숙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
 
- 지방자치분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지방마다 특성이 있고 그에 따른 현안들이 다르다. 그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중앙의 틀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지역간의 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특성화 도시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있듯이, 이제는 해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각 도시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통해 자생력를 길러야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전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부터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붠권 확립은 필수요소다.
 법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며, 이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주민의 주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자치분권이다
 나아가 시민주권이 정착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분권 개헌도 단계를 거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 그렇다면 지방자치분권으로 국민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히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청년실업, 지방재정, 교육, 치안, 복지, 인구 감소 등의 현안들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기대할 수 있나?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몸집을 키우고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로인해서 수도권이라는 모든 것이 집중되고 비약적으로 거대해진 도시가 생겨났고, 지역은 소외되고 뒤쳐진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것이 지방자치 28년을 맞이한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맞춰진 행정과 법 그리고 제도는 지역의 현실까지 흡수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특단의 노력을 한 것도 지역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례다.
 따라서 지방의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조치들이야 말로 지역별 맞춤행정이다.
 이러한 지역별 맞춤행정이 실행되면 일자리, 주거, 청년실업, 교육, 치안, 복지 등의 현안들이 자기 지역내 특성에 맞게 논의되고 운영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간 상호 협력과 경쟁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한정시키고, 지방분권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이 헌법기관이자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제안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 7대 과제다.  
 지방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 이러한 7대 과제를 통해 지방의회의 현행법률상 지휘가 명시되는 것이야 말로 절름발이 대의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 지방자치분권에 국민소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권한이 국회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의 의미와 그 실효성은 어떤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이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다.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에서 시민주권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여기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주민과의 소통으로 불식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도 함께 있는 것이다. 권한을 받은 만큼 책임 또한 함께 주어지는 것임을 지방의회가 잊지 말아야할 핵심이기도 하다.
 
- 지방자치분권이 되면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중소기업은 인허가 승인, 정책자금 등 해결해야할 행정사항들이 많고 그 단계가 복잡해서 생산성 있는 업무 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의 약점과 단점을 보안해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책은 실제로 중소상인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아울러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결국 중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행정업무를 해결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낭비되는 인력과 에너지를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중이다.
 
공동취재 최채근기자, 최정범 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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