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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적정대가 지급 위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등록날짜 [ 2019년03월30일 00시36분 ]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적정대가 지급을 목적으로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6개 분야는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ㆍ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로  산자부는 이 표준품셈이 적정대가 지급 분위기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토계획분야는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대형화·다양화 되는 기후변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 등에 적용시 활용될 예정이다. 교통분야는 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평가’ 등이고, 수자원 조사·계획분야는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하천 및 유역조사’, ‘하천관리 및 정비계획’ 등이다.


해양조사분야는 ‘해양관측’, ‘해양예보’, ‘해양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이며, 정보통신감리분야는 과학기술정통부의 ‘정보통신감리 업무수행지침’이 제정됨에 따른 ‘정보통신감리’ 등에, 건축기계설비분야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계설비의 ‘실시설계’, ‘VE설계’, ‘건축물 성능 및 인증’, ‘시뮬레이션’, ‘진단 및 평가’ 등에서 표준품셈이 활용된다.


그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이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아니라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산자부는 이번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은 이같은 문제 해소,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지난 2016년 10월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년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마련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번 표준품셈은 발주청 및 업계 대상 제·개정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조사연구 수행(전문기관) 및 검토(부문위원회, 전문가협의회), 표준품셈 심의(심의위원회), 소관부처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


체계적인 제․개정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아니라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 품셈 내용을 함께 검토․조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산자부 측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번 마련된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청․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산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으로 일원화 작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반한 표준품셈 마련에 더욱 노력,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최창훈 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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