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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1,683조, 총 자산은 2,123조7천억원 양호한 재정건전성....!
더 걷힌 세금 공공사업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돈을 더 풀어야....!
등록날짜 [ 2019년04월08일 00시10분 ]

우리나라 총 자산은 2,123조7천억원, 부채는 1,68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61조원 늘어났는데 부채는 127조원이나 늘어났다. 자산대비 부채율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38.2%로 유지되고있다.


부채 증가분은 대부분 공무원, 군인 연금으로 1년 전보다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 934조원이 됐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연금을 받기 위해 9백조원의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내는 돈으로 충당하고 매달 월급에서 따로 기여금을 내고, 모자라면 세금으로 보태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연금은 부채로 잡혔으나 부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채는 GDP에 비교하면 42.5%로 OECD 평균보다 낮다.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작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오히려 세금이 13조원 넘게 더 걷혔다. 필요한 곳에 쓰라고 걷는게 세금이다.


이래서 공공사업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정부가 돈을 더 풀어 주기를 바란다는 전문경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최창훈 기자  press@rocket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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