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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앞으로 1백년
등록날짜 [ 2019년04월12일 03시00분 ]

지금은 1백년전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문제다. 한국정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과거와 달리 행정부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 입법부,국회다.

 

법과 제도를 변경할려면 국회를 거쳐야한다. 그렇지 않는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범위내의 변화뿐이다.그러면 국회는 그만큼 혁신적인가? 젊은 생각을 갖고있는가? 플랫폼 데이타 공유 분산 블록체인 BDAI 4차산업혁명같은 급격한 변화를 체득하고 방향타를 잡고 있는가?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나갈 역량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갖고있는가? 앞으로 새로운 1백년을 만들어가자는데 그 1백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데이타 초저출산 초고령화(14세이하 인구비율 세계198위,65세이상 인구비율 세계 45위) 를 해결할 일자리ㆍ복지플랜을 만들 역량이 있는가?


현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당이 180석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교섭단체제도를 없애자.자유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올스톱시켜 놓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4월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냥 국회법을 고쳐서 본회의 하는 날(법안표결과 대정부질의) 상임위원회하는 날, 법안심사 예산안심사하는 날을 1년 동안 못박아두자. 자동으로 소집되고 참석한 의원들끼리 심의 의결하면 되지 않은가?
 


한사람의 몽니,정치적욕심,우둔함 이런 것이 3백명의 의원들을 지배하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그냥 주먹이 운다.
 

<펌> - 민병두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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