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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택시장 장기 침체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17일 16시55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거래시장의 한파가 여전히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과 흡사한 점이 많이 장기 침체기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KB경영연구소의 `거래 침체로 본 주택시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 변화는 주택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2012년 전후 주택거래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는 모습과 유사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3년 전부터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85만여 건으로, 2015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거래량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10년 간 평균인 7만7180건을 밑돌았다.

올 3월에는 주택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3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1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7% 감소했으며, 거래량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지역기반산업 침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8년 거래량이 47만 건으로 3년 전보다 23% 줄어들며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은 2015년 31만여 건이 거래됐으나 2018년에는 33% 가량 줄어든 21만 건에 그친데다, 수도권과 달리 2016년 11월부터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에도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해 15개월가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 됐다. 2012년 전후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시기에 월 평균 주택거래량을 살펴보면 5만8000여 건으로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24% 감소한 수준으로, 최근 거래량을 살펴보면 당시 수준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최근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지난달(4월) 주택매매거래량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5만7025건으로, 작년 같은 달(7만1751건)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8만9425건)과 비교하면 36.2%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 4월 3만745건에서 2만5366으로 31.5% 감소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2347건에서 6924건으로 43.9%나 급감했다.

다만 3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 4월 주택 매매거래는 각각 11%(5만1357→5만7025건), 13.4%(2만2375→2만5366건)씩 늘었다. 전ㆍ월세의 경우 4월 전국에서 16만1744건이 거래됐다. 작년 4월(15만3609건)보다 5.3%, 5년 평균(14만1807건)보다 14.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만8631건으로 6.4% 증가했고, 지방은 5만3113건으로 3.2% 늘었다.

앞서 2012년 주택거래량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2012년 들어 지방도 상승세가 꺾이면서 전국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맞은 바 있다. 게다가 2012년 전후로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 증가, 하우스푸어 양산 등 국내 주택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 주택시장도 2012년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장기 침체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대폭 완화까진 아니더라도 소폭의 완화라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시장 장기 침체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기조를 꺾고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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