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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민주주의
등록날짜 [ 2019년05월18일 02시20분 ]

어제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이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셀프 개혁안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그래도 잘된 일입니다. 행안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부(안)을 다듬는 동안, 늘 검찰은 법무부가 자신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불만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총장이 직접 구체적 얘기를 한 셈입니다. 좋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해 사법연수원에서 지명 철회 서명을 주동했던 4인 중 한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그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거냐, 내 손이 흔드는 거냐?’ 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합니다.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습니다.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입니까? 그래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습니다.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입니다.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펌> - 김부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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