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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반복되는 금융위기 국부유출, 청와대는 책임 물어야”
등록날짜 [ 2019년08월12일 18시05분 ]
  이미지/금융소비자원로고

[극동경제신문] 최정범 기자 =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청와대는 이번 블랙먼데이(8월 5일) 사태는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준비조치도 못한 것도 모자라 사후적으로 실행할 예정 대책만 언급한 것은 금융관료들이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시장 감각도 없는 반복된 무능 때문에 블랙먼데이를 초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국부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무능한 관료들의 무능도 국가의 최고 적폐라는 차원에서 청와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중간의 무역전쟁, 국내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전망이 더욱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얼마나 정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내부적 위기 과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계경제 환경 충격에 의해 크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위기라는 용어보다 금융위기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분관계라는 점에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지만, 시장은 대외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 금융위기가 더 불안케 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7월 4일 경제보복 선언 이후 오늘까지 매일·매시간 뉴스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산업충격을 우려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이제는 산업위기와 함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8월 2일 본격적인 절차로 진행되면서 8월 5일 국내 자본시장은 블랙먼데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외환시장에 큰 하락이 시장의 불안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과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휘청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달간 미국과 일본 통화대비 5%이상 환율이 올라갔다. 이는 원화가치가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외적 측면에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산업보복에 이어 금융보복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는 아마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기는 사실상 국제 금융측면에서 바로 국가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금융위기라는 걱정과 우려, 불안은 확실하게 잠재워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경제는 GNP 측면에서 무역, 즉 세계와의 수출입을 통한 생산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다만 수출 산업은 한 번에 전부 무너질 가능성은 작지만, 금융은 한 번에 전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속에서 더 큰 위험은 금융위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시장의 우려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임엔 틀림없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해 왔지만, 시장의 충격 강도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월 5일 국내 자본시장의 상황은 국내 금융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쇼크가 일어 난 이틀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정부는 부총리와 한은 총재 등이 만나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다. 금융당국도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지만, 시장의 상황은 다르게 나타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 긴급 회동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확신을 주고자 했다면, 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시장이 사전적으로 보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부 당국자 간의 회동은 충격이 발생한 2일 후에야 이루어졌고 사후적 예정 조치만 발표되었다. 이는 바로 위기의 대응이 허술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그동안 립서비스로만 일관한 결과로 인해 시장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약점은 소국이면서 개방경제체제에 의존한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작은 충격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외부 충격에 피해를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블랙먼데이 대책이라는 것이 공매도 제한, 자사주 매입 제한 완화였다. 대책이라는 것이 크게 새로울 것이 없던 것을 굳이 사후적 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과거와 무능한 대처 방식과 사고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하수의 정책 제시라는 점에서 실망 그 자체다. 뻔한 대책을 사후 예정 대책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나마의 정책이라도 사전에 대책을 제시·운용했다면 피해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쉽게 말해 피해의 폭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국부유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애기다. 
 
자본시장의 성장조건은 안정성과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국내 경제의 성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층이 많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투자를 한다고 보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국내자본시장의 불안정성도 공매도나 파생상품을 통해 쉽게 활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무대책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국내외 불안정성을 이용하여 해외투자 집단은 공매도 등을 충분하게 활용했다고 본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사태시마다 국부유출이 과연 얼마인지 평가나 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했는지 의심이 든다. 아마도 대책제시를 보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공매도 규제에 대한 정책적 한계도 입부 있으리라 보지만, 문제는 대책이랍시고 사후에 향후 예정 대책을 발표하는 대응은 한심하고 무능한 때늦은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관료들이 전문성은 고사하고 시장에 대한 기본 감각조차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전문가가 아닌 관료로 감각으로 사후적 문서 작성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하다 보니, 늘 버스 지나간 뒤에 시장과 여론 무마차원에서 향후 예정대책를 대책이라고 제시해 온 것이 시장피해, 즉 대규모 국부유출만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피해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제시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번번이 뒷북 대책으로 국부유출만 반복되어 온 것이 지금과 같이 반복적으로 한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특히 대외적 측면의 금융위기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고, 특히 대외적 측면에서 금융위기 대응은 국가의 위기 혹은 막대한 국부의 손실을 가져온 다는 점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도 모자라 이를 인식조차 못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인식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누구의 무능이고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바로 금융관료의 무능이고 청와대의 늘공, 어공의 무지가 이번 블랙먼데이를 최소한의 손실로 방어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본 보초 의무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능도 적폐다. 최고 단계의 적폐가 바로 무능이다. 청와대는 지금 당장 단호한 책임을 당장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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