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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과 불법'사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신사,내달 2일 2천여 명의 2차 집회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8월28일 11시41분 ]
[사진설명 : 사진 =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국회 정문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중이다.

[우먼포스트] 최정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시위를 일주일 동안 진행중이다. 

문신 관련법이 없는 가운데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문신사중앙회의 집단행동의 이유다. 문신시술의 정당한 직업으로서의 권리와 법적제도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문신사중앙회는 2017년 '정부의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발표' 내용 안에 문신사가 포함이 된 것을 계기로 '문신사 법제화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문신사 법제화'는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문신사 면허 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이후 제18대, 19대에 걸쳐서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2017년 12월 7일, 현직 문신업계 종사자 4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문신업 종사자의 권리 주장을 목적으로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문신사 법제화'는 문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닌 별도의 관련법 제정으로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아야!'

문신사중앙회는 "현재 문신은 예술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세심한 작업이며, 미용문신과 예술문신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 문신사 자격증 및 교육을 받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문신은 보건과 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사들의 문신시술 자체가 불법이라는게 문제다.
 
문신사중앙회는 문신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위험 발생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나아가 국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당한 직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신 관련법 제정으로 문신업 양성화,​​​​ 전문직업으로서 관리감독 시행, 문신업자 및 소비자의 기본권, 직업의 자유 및 예술 표현의 자유 존중 등이 실행 되어야!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발표' 내용 안에 문신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속적인 조치없었고,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신사 직업을 제도화 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문신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정문앞에서 일주일 동안 릴레이 피켓시위와 오는 9월 2일 약 2천여 명의 2차 집회, 그리고 2017년에 이어 2차 헌법소원 청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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