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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했는데 돌아온 건 소송"
등록날짜 [ 2019년09월09일 13시40분 ]
[극동경제신문] 안형렬 기자 =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 것도 모자라 계약 이외의 시간에 무급으로 추가 근무"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소송을 제기한 화주(○○의료종합가스)로부터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 계약을 해지한 운수회사(주원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식/배효근)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화주에게 운송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주원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식/배효근)은 차주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화주의 무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없어 불공정한 요구로부터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끝까지 소송을 제기한 화주와 지입차주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끝까지 법정 소송을 불사하고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면서 결국 지입차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한 주원통운 주식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원통운 주식회사 담당 변호사인 김창건 변호사는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인 지입 차 운송 산업 분야에서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입차주 김○○씨는 “성남, 분당 수원 등지에 배송업무를 맡고 있고, 화주의 물류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면서 “배송업무에 배차되자마자 한 달에 약 15일 정도를 초과 근무에 시달렸으며 각 종 부당업무에 10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지입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준  주원통운 주식회사의 경영진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했다.
 
  [사진설명 = 화주(○○의료종합가스)와 주원통운 주식회사 간에 계약한 운송용역계약서 사본]
 
  
주원통운 주식회사 김선식 대표이사는 "지입차주 계약이란 회사가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이 아닌 위 수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화주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운송업계에서는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강도 높고 힘든 물류 업무와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 요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많은 운송회사가 주원통운 주식회사와 뜻을 함께 하여 지입차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선식 대표이사는 최근 운송업과 관련된 지입 차가 큰 관심 속에 물류운송업이 주목받는 사업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입 차 분양 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대체로 지입 사기는 소형톤수보다는 5t~14t 대형화물차 중 매출차량(속칭 탕바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초 지입 차를 분양하기 이전에 운수회사 매니저로부터 안내받은 수입만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는 고사하고 지입 차량의 할부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결국 차량을 정리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와 물류회사에 소송을 걸게 되더라도 딱히 해결책이 없다.
 
대안으로 김선식 대표이사는 운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규모 및 연혁을 꼭 참고하라고 강조하였다. 운수회사의 규모를 판단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운수회사에서 보유한 차량과 물류가 나한테 지입 사기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안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사 연혁, 직원의 수, 분야별 직무수행, 화물 운송계약서의 보유량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주원통운 주식회사에서는 지입 사기 근절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지역별로 지입 사기 예방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입 차 매매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입 포털사이트 지입잡코리아를 운영, 굿피플 아동결연후원 및 성 프란치스코 쌀 기부, 독도 사랑 캠페인 화물차 지원 등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보호 대상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원통운 주식회사에 소속한 지입차주들은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회사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지입차주의 권익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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