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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까지 나선 '마스크매점매석 금지 처벌',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등록날짜 [ 2020년02월05일 18시55분 ]
  이미지 / 서울시 공문
[극동경제신문] 김용찬 기자 =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됐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다.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티몬과 카카오톡스토어는 판매자 공지를 통해 "상품제고를 보유하지 않아 실질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상품이 판매중인 상태로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또 "매점매석 같은 금지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상품 판매금지 및 스토어 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며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하는 등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정부합동 점검반을 이날 구성해 마스크 제조·총판·판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반은 마스크 제조·총판·판매(온라인 포함)가 이뤄지는 현장을 다니며 마스크 담합·폭리·사재기 여부를 점검한다. 30개조가 전국 도매상 300여개와 시장교란 의심업체 400여개 등 총 700여개 매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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